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 작년에 문 닫은 가게도 아직 신청됩니다

가게 문을 닫을 때 들어가는 철거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5년 7월 10일까지 폐업한 경우는 한도가 400만원인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부터 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예산은 44,250건, 1,932억원이에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예요. 철거비만 주는 게 아니라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까지 네 가지가 있고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문을 닫았더라도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면 됩니다.

누가 받나

기본 조건은 네 가지 사업에 공통으로 걸려요.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점포철거비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철거비만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유상 임대차로 사업장을 운영했고 임대차계약서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아래에 하나라도 걸리면 빠집니다.

  • 자가·무상임차 — 본인 소유 건물(지분 일부 포함)이나 무상 임대차계약. 법인과 법인대표 간 임대차도 불가
  • 이미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기준 평생 1회만 신청 가능
  •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인 경우(숙박업 중 민박은 가능). 가설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니고 소재지만 옮기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수혜일부터 3년)
  • 유사사업 수혜·제외업종 —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점포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얼마 받나

네 가지 사업의 2026년 지원 내용과 규모는 이렇습니다.

사업지원 내용지원 규모
점포철거비철거·원상복구 비용 최대 600만원30,000건 내외
사업정리 컨설팅5개 분야 중 최대 3개, 1:1 대면 컨설팅12,000건 내외
폐업 법률자문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법률자문, 전담변호사 1:1 매칭1,250건 내외
채무조정 신청지원개인파산·회생 소송대리, 워크아웃 서류 지원1,000건 내외

공고문에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라는 단가 한도도 같이 적혀 있어요. 폐업일 구간별로 이 단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고문 표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니, 내 평수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1533-0100(4번)으로 확인해 주세요. 철거비는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되고 부가세는 빠집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고 자력철거는 지원되지 않아요.

사업정리 컨설팅 5개 분야

재기전략(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세무(세무신고 안내와 절세방안,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대행 — 신고대행은 이미 폐업한 경우만), 부동산(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과 원상회복), 직무·직능(직업적성·직능검사, 지자체 일자리사업 연계), 심리(폐업 트라우마 극복, 심리진단과 상담) 다섯 가지예요.

최대 3개까지 고를 수 있는데 최초 신청할 때 분야를 정해야 해요. 내가 하던 업종과 같은 분야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닫은 분은 부동산 컨설팅을 못 받고, 이미 취업한 분은 직무·직능 컨설팅을 못 받아요.

폐업 다음 단계도 따로 있어요

특화취업지원은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만 15~69세)에게 취업 교육과 심리회복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요. 재기사업화는 선정되면 국비 기준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쓸 수 있고 2026년 모집은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였습니다.

채무 부담이 큰 분은 새출발기금 같은 별도 제도도 같이 알아보세요. 희망리턴패키지의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법률 전문가가 신청서를 써 주고 소송을 대리해 주는 서비스이고 빚 자체를 깎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점포철거비 신청 순서 (철거 예정자 기준)
1단계 소상공인24에서 1차 신청서류를 내요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에서 "점포철거"로 공고를 조회해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이 필요해요. 결과 안내는 3~4 근무일쯤 걸립니다.
2단계 적격심사를 기다려요
공단 재기플래너가 요건을 확인해요. 임대인·중개인 정보는 모두 가리고 신청인 정보는 성명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남겨 제출합니다.
3단계 철거하고 폐업해요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써야 해요. 철거 전·후 사진을 같은 위치, 같은 각도로 찍어 두세요.
4단계 2차 정산서류를 내고 비용을 받아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을 올립니다. 현금 거래는 인정되지 않아요. 지급 후 공단이 현장을 점검합니다.
지원금 아틀라스

이미 철거를 마친 분은 1차와 2차 서류를 한 번에 같이 제출하면 돼요. 신청 창구는 점포철거비가 소상공인24 sbiz24.kr,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이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실제로 쓴 돈을 돌려받는 구조라 철거업체 견적서와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요. 업체에서 대충 써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항목이 빠져 있으면 정산이 밀리니, 견적서 양식를 보여 주고 제대로 받으세요.

언제까지 신청하나

2026년 공고상 신청기간은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예요. 마감일이 없다는 건 좋은 소식 같지만 사실 반대입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그날로 끝나요.

특히 점포철거비는 30,000건 내외로 규모가 크지만 신청도 그만큼 몰립니다.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는 공고 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뜨지 않으니, 폐업을 결정했다면 철거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신청해 적격심사를 받아 두는 쪽이 안전해요.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자가 건물이면 철거비가 안 나와요. 내 건물 지분이 일부라도 있으면 제외입니다. 임차인이 신청인 본인(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이어야 하고, 임차인이 직계가족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꼭 내야 해요.
평생 1회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이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내도 다시 받을 수 없어요. 과거에 받았다가 자진 반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철거비를 주면 인정되지 않아요. 계좌 이체 후 이체확인증을 내거나 카드로 결제한 뒤 완납확인증을 내야 합니다. 단순 거래내역 캡처는 불인정이에요.
철거비를 부풀리면 큰일 납니다.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영구 참여제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철거비를 받은 날부터 3년간은 같은 자리에 재창업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아틀라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폐업했는데 지금도 신청되나요

됩니다.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면 2026년 공고로 신청할 수 있어요.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폐업일을 아예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10일까지 폐업한 경우 철거비 한도가 400만원입니다.

네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공고문에 중복신청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요. 철거비는 소상공인24에서, 나머지 세 개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그 안에서 5개 분야 중 최대 3개까지 고를 수 있어요.

폐업 예정인데 아직 폐업신고를 안 했어요

폐업 예정자도 신청 대상이에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부터 신청일까지 6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점포철거비는 정산서류를 낼 때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해요. 즉 실제로 폐업을 마쳐야 돈이 나옵니다.

마치며

폐업은 그 자체로 돈이 드는 일이에요. 철거비, 원상복구비, 밀린 세금 신고, 보증금 다툼까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그 비용과 절차를 나눠서 받쳐 주는 제도예요.

순서만 기억해 주세요. 철거하기 전에 먼저 신청해서 적격심사를 받고,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써서 계좌로 결제하고, 전·후 사진을 남기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키면 서류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막히는 부분은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희망리턴패키지)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참고: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소상공인24 sbiz24.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4번) ·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2026년 1월 19일) 기준이에요. 신청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라 남은 예산은 콜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나 콜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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